지난 7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 및 의결했다.

 

5년 만의 세수 결손에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이 늘어났다.

 

그로 인해 지난해 국가부채가 처음으로 1750조원에 달하는 상태로 전년보다 60조 2000억원 늘었다.

 

재정적자 보전 등을 위해 국채 발행잔액이 50조 9000억원 증가하면서 국공채등 확정부채가 51조 2000억원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중앙·지방 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 채무(D1)도 늘었는데, D1 채무는 약 728조 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8조 3000억원 증가했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409만원에 달했다.

 

재정수지는 5년 만에 국세가 정부에 애초에 계획한 것 보다 1조 3000억원 덜 걷혀 세수결손이 발생한 데다가 교부세 정산에 따른 세입세출 외 지출이 10조 5000억원 늘면서 역대급으로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코로나 19 사태로 한 긴급 재난지원금이 정부의 빚을 늘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해 국가자산은 약 2,999조 7000억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전년 대비 약 112조 9000억원 늘어난 약 556조 1000천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