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 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해당 현행 의료법 제82조 1항을 보면 ‘안마 업은 시각장애인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된 업종.
시각장애인이 아니라면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고 안마사 자격이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시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최근 SNS 등을 통해 광고되고 있는 커플 안마, 타이 마사지, 경락 마사지 등등 대부분의 모든 건전한 안마 시술소도 전부 불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약간 뭔가 시각장애인이 하면 무섭던데…” “마사지가 왜 어때서 의료법으로 막기까지하냐..” “헐.. 진짜 몰랐다.. 다음에 코로나 괜찮아지면 남자친구랑 같이 갈려고 했는데 ㅠㅠ”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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