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실제 임신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 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모욕∙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활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지하철 5호선 천호역에서 임산부석에 앉아 있는 B(30)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야 이 XXX이. 요즘 XXX들은 다 죽여버려야 된다”며 “여기 앉지 말라고 써있잖아. XX것이” 등의 욕설을 했다. 그러면서 B씨의 왼쪽 발목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기도 했다.
그러나 임산부석에 앉아있던 B씨는 실제로 임신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임신부인 피해자에게 수치감과 불안감을 준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가 임신부임을 밝히고 난 후에도 범행이 계속된 사실을 확인되지 않고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