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오늘 포털사이트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 뜨겁게 달군 이슈는 ’06년생 무면허 사망사고’다.

 

간악한 죄를 짓고서도 반성의 기미 하나 없이 “잘갔다온다” “죽을 줄 몰랐지” 등의 발언으로 더욱 논란을 키우고 있다.

그리고 이번 06년생 무면허 사망사고 범인들이 역대급인 이유가 또 있다.

사망 사고 이전에 이미 절도 행각도 벌였었다.

 

그리고 서울에서 승용차를 훔쳐 대전까지 160km 이상 무면허 운전한 뒤 사고를 내고 200m 떨어진 곳에 차량을 버리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들 가운데 6명은 현장에서 붙잡았고 나머지 2명은 같은 날 오후 서울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에서 차량에 타고 있던 6명을 검거했으나 A군 등 2명의 신변은 확보하지 못했다.

 

서울로 달아났던 A군 등 2명은 29일 오후 검거돼 사건을 맡은 대전동부경찰서로 이송됐다.

이들은 도주하면서 세정에서 ‘또’ 다른 차량을 훔쳐 타고 서울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안겨줬다.

 

조사 결과 A군 등은 서울시 양천구에서 렌터카를 훔친 뒤 대전까지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면허로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A군은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가 적용됐고 차량 절도 혐의도 추가됐다.

하지만 A군은 ‘촉법소년’이라는 탓에 보호돼 구속되지도 않은 채 법무부 산하 대전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졌다.

이전에도 경찰서에 간적 있으나 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졌다.

 

‘촉법소년’이라 형량이 가볍기 때문에 이전의 범죄에서도 보호를 받아 또 다른 범행을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