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 문제로 WTO의 판결이 난 이후, 일본이 또 다시 한국 정부에 후쿠시마 산 수산물을 수입 재개 할 것을 요청해 와 화제를 낳고 있다.
지난 23일 일본 도쿄에서 한국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 김용길롸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가 협의를 위해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일본의 가나스기 국장은 한국의 김 국장에게 일본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철폐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 측에서는 이 요청을 다시금 거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은 이미 이 문제와 관련해 WTO에 제소를 하였다.
한국 정부가 원전 폭발로 인해 후쿠시마의 수산물을 한국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실재로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를 포함해 원전 폭발 사고 인근 8개 현의 바다에서 잡히는 28개 종류의 수산물에 대해 한국 수입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WTO의 결정은 이미 난 상태이다.
WTO 상소기구는 (2차) 판결에서 분쟁해결기구(DSB)의 1심과 같은 역할을 했던 판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며 한국이 후쿠시마 산 수산물을 수입 금지한 것에 문제가 없으며 타당하다는 판결을 최종적으로 내렸다.
이 WTO 상소기구의 결정을 바탕으로 한국의 후쿠시마 등 원전 폭발 사고 관련 문제가 있는 인근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초지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계 무역에 영향을 주고 분쟁을 조정하는 WTO의 최종 결정이 나온 상황에서도, 이와 다른 결과를 요구하는 일본 측의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