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한 언론매체는 내년에 있을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공약으로 ‘월 300만원를 주는 직업군인 형태의 모병제’를 검토 중에 있다고 보도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연구원들이 국방 및 쳥년 공약 중 하나로 ‘모병제로의 전환’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군대 갈 수 있는 자원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며 “당 내부 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모병제와 관련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른바 최근 ‘조국 사태’ 를 거치며 급격한 이탈한 20대 청년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모병제 공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나아지지 않는 청년 실업 문제 차원에서도 해당 모병제는 매력적인 아이디어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 군복무 체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은 안보 불안 문제와 함께 막대한 재정 부담 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제시될 수 있는 공약은 아니다.
따라서 실제 더불어민주당이 대표공약으로 내년 총선 때 등장할 수 있을 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