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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유, 이제 한국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대법원 승소’


한국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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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스티븐 유 (한국명 유승준)의 한국 입국이 허락됐다.

대법원은 12일 스티븐 유가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사급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원고 승소 결정을 한 재상고심 판결을 최종 확정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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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본안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제 스티븐 유는 2002년 한국 국적 포기 후 입국 제한을 당한 뒤 18년 만에 한국으로 입국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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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유는 2002년 군 입대를 바로 앞에 두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여 한국을 버렸다.

이하 SBS 본격연예한밤

이후 미국과 중국을 오고가며 활동했던 그는 2015년 돌연한국에 가고 싶다며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 요청을 했으나 거부당했고 이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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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 했지만 상고심에서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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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에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스티븐 유에 대한 배신감과 적대감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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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후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밞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으며 답볍 기준 인원인 25만 명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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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 17 SBS ‘본격연예 한밤에 출연해제가 처음에 군대를 가겠다고 제 입으로 솔직히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발언으로 거짓 인터뷰까지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