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수의사 동물 학대 사건을 검찰에서 법 적용을 잘못해 무죄가 되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는 지난 2018년 일어난 사건에 대한 것으로, 당시 유기동물보호소 센터장이었던 한 수의사가 유기견을 냉동고에 얼려죽게 만들었던 사건이다.
청원인은 “고발 직후 수의사는 전관출신의 변호사와 대응했고 경찰은 검찰로 기소의견 송치했지만 검찰에서 1년 가까이 시간을 끌다 냉동고 사건만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가 됐다”라며 이어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그는 “명확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재항고 기각이 됐다”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또한 “서민들이 믿고 의지해야 할 정의와 진실만을 밝혀 억울한 이의 누명은 밝혀주고,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다스려야 할 사법부”라며 법 적용이 잘못되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며 간곡한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해당 수의사는 지난 2018년 8월 오후 6시쯤 청주시 흥덕구 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한 마리의 유기견을 냉동고에 넣고 12시간 이상 방치해 죽게 한 혐의를 받았다.
무려 영하 4도의 냉동고에 방치된 유기견은 다음날 아침 출근한 보호소 센터 직원에 의해 발견됐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점은 냉동고에 넣은 유기견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두고 ‘밥 내기’까지 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수의사는 조사에서 “강아지를 시원한 곳에 둔 것은 수의사로서 치료 목적으로 결정한 것이며 학대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