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아버지를 살인해 구속기소 된 이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이 재판에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존속상해치사죄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최소기준인데, 재판부는 형을 한 차례 감경한 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날 열린 국민참여재판에는 9명의 국민배심원단이 함께했는데 배심원단 중 6명이 집행유예를 하자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폭행을 가해 아버지를 살인한 점은 죄질이 중하며 패륜적이라서 비난 가능성은 크다”고 했지만 “(이 씨의 아버지가) 평소 폭언·폭행을 일삼았고, 이후 홀로 아버지를 돌봤으며, 범행 후 119에 신고해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응급조치를 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 측 변호인들은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인정했지만 사망한 아버지가 이 씨의 어머니, 여동생과 이 씨에게 지속적해서 가정폭력을 행사했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증인으로 나선 김 씨는 “딸에게 아들이 맞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집에 가니 애 아빠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빨랫방망이로 아들 머리를 계속 쥐어박고 있었으며 아들은 무릎을 꿇은 채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게다가 “아들이 성장한 후에도 아버지가 폭력을 가해도 그대로 맞고 있었고, 말대꾸하거나 대든 적도 없었다”라고 말하였다.
최후변론에서 이 씨 측 변호인이 “이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한번도 말썽을 일으킨 적이 없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성적우수 장학금을 받았을 정도”고 주장했다.
이어 이 씨의 여동생도 증언석에서 “이 씨는 착하고 평소 대인관계가 좋았고, 항상 어머니와 저를 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지키려고 애썼다”며 재판장에게 선처를 요구했다.
이 씨는 검찰의 구형 이후 최후진술에서 “아버지에게 죄송하다는 것 말씀드린다.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돌아가시게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매일 후회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다수 의견을 고려하고 여러 정황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선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