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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자가 폭행해서 소방관이 제압했는데 고소를 당했다고?”… 5년간 구급대원 폭행 1,000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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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것이 심지어 밥을 먹는 중이더라도 출동 벨이 울리면 당장 뛰쳐나가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소방관들. 

그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몰상식한 행동으로 보답한 사람들이 있어 화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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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의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2014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 사건 발생 내역’에 의하면 2014년부터 지금까지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1006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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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평균 182건에 달하는 수치로, 1006건 중 91.6%를 차지하는 922건은 주취자에 의한 폭행으로 알려졌다. 

일러스트 = 나소연

현재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관에게 폭행, 협박 등을 행사하여 인명구조/화재진압/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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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4년부터 5년 동안 소방관 폭행 가해자로 처분된 911명 중에 348명이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220명, 기소유예 41명, 선고유예 1명, 현재 재판/수사중인 경우가 228명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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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해달라고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며 도리어 소방관을 고소한 사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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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9월 19일 오후 8시경 소방관 K(34)씨는 전북 정읍의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사람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전주지방법원

그러나 요구조자 A(50) 씨에게서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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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A씨는 “전북대 병원으로 후송해 달라”며 주먹과 욕설을 날리기 시작했다. 당시 A씨는 만취상태였다고. 

K씨는 A의 폭행을 막으려 제압했다가 놓아줬다.

그러나 이후에도 폭행이 계속되자 K씨는 A씨의 목 부분을 잡아 넘어뜨려 제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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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A씨는 발목이 골절되는 등의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이에 그의 어머니는 “소방대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6주가 나왔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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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게된 검찰은 K씨에게 벌금 100만 원으로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방관인 K씨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인 A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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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재판은 23일 전주지법에서 국민 참여재판으로 열렸고 재판 결과는 다음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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