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납세액이 지난 10년 새 두 배 넘게 늘었다는 소식이다.
이러한 현상은 근로자수 증가, 경제 성장과 함께 연말정산 감면 축소 등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영향이 끼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담뱃세 인상 등으로 간접세 수입도 꾸준히 증가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사실상 ‘서민증세’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일 이데일리는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와 함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의 ‘2008~2018년 세수 실적(수납액 기준)’을 분석했다.
그 결과, 근로소득세는 2008년에 15조6296억원에서 2018년에 39조546억원으로 23조4250억원(149.9%) 증가했음을 확인했다.
직장인 월급에서 떼는 근로소득세 수입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을 제외하면 매년 가파르게 늘었다고 전해졌다.
담배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 수입도 같은 기간에 4조4994억원에서 10조4510억원으로 5조9516억원(132.3%)이나 늘어났다.
또한, 소비자가격에 10%씩 붙는 부가가치세 수입도 43조8198억원에서 70조91억원으로 26조1893억원(59.8%)이나 증가한 점을 확인했다.
경유·휘발유에 붙는 유류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도 11조9093억원에서 15조3349억원으로 3조4256억원(28.8%) 증가했다.
이와 반대로 종합부동산세 수입은 2008년 2조1299억원에서 2018년 1조8728억원으로 2571억원(12.1%) 감소했다.
2008년 9월 이명박 정부가 종부세를 개편을 통해 세율을 낮추고 과세대상을 축소한 이후 종부세 수입은 2009~2018년에 연 1조원대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금육소득에 붙는 이자·배당소득세는 2008년 4조6590억원에서 2018년 4조9820억원으로 3230억원(6.9%) 정도만 증가했다.
한편, 문재인정부의 과세 강화로 올해 종부세는 3조1000억원(국세청 최종세액 추산)을 기록했으며 이는 2008년보다 8801억원(39.6%)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졌다.
유호림 교수는 “지난 10년간 개인소득에 붙는 세금이나 간접세 수입이 빠르게 증가했다”며 “자산 배분의 양극화, 조세 부담 왜곡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중장기 세제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