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불법 성착취 영상으로 논란이 됐던 텔레그램 ‘n번방’ 회원들에게 ‘선착순으로 감형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법치를 담당한 장관의 인기를 의식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쇄도했다.
추 장관은 1일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이같은 발언을 했다.
추 장관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며” 이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서 다 밝힌다. 얼마든지 다 밝힐 수 있다”고 전했다.
‘처벌이 강력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을 받고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형법도 개정해야 되고, 다운로드 받는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형법을) 해석해서 처벌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이 사건이 됐다.
추 장관은 “(n번방 사용 흔적은) 추적에서 다 드러난다. 마지막에 잡히는 사람은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숨어든 n번방 가담자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볼 수 있지만 점진적인 처벌 강화 즉 선착순으로 처벌 강도를 조절하겠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이 발언으로 누리꾼들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너무 경솔한 발언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 같은 발언 내용이 확산됐는데,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같은 죄는 같은 처벌을 받아야지 자수를 하면 감형을 할 수 있다는건 무슨 몰상식한 발언이냐”등의 비판이 쏟아냈다.
그리고는 조롱이 이어졌다.
“추 장관이 세계 최초로 ‘선착순 처벌법’을 창조했다” “법무부장관 말이 곧 법이냐? 독재 정치하세요?”등의 조롱이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8일에도 신천지를 겨냥한 강제수사를 검찰에 지시했다가 “검사도 아닌 장관이 압수수색 여부에 월권을 행사한다”는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