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아동 음란물을 구입해 보관하던 30대 남성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아동 음란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던 A씨에게 200만원의 벌금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29일부터 같은 해 9월 27일까지 유포자로부터 아동 음란물 파일을 전송받았다.
이런 방식으로 A씨가 보유하던 아동 음란물은 총 1180개에 달했다.
A씨는 음란물을 받는 대가로 유포자에게 40만원을 주었다.
검찰은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한 후 취업제한 명령을 신청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음란물을 상습적인 감상을 목적으로 정리하거나 취합하여 소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범죄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만 취업제한 명령 대상이다”라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