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댓글도 고소 가능하다고 글 올린 웃갤러
유튜브 댓글도 고소 가능하다고 글 올린 웃갤러
실제로 유튜브 고소가 가능할까?
한 변호사는 유튜브 고소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변호사는 “고소가 되고 처벌이 가능하지만 어디까지나 유튜브 프로필 또는 관련 이메일 주소를 통하여 가해자의 신상을 확보할 자료가 조금이라도 있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습니다. 가해자의 정보를 알지 못하더라도 고소 자체는 가능하지만 가해자가 누구인지 찾지 못하는 경우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게 되고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습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1. 유튜브 악성댓글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처벌이 가능합니다
2. 단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3.. 따라서 계정에 드러난 정보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라는 답을 했다.
[저작권자 VONVON/ 무단복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반 시 법적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