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중국인이 마약투약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 못들어가게 막은 강남 유명 클럽대표와 직원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서초구 소재 F 클럽 대표 김모씨(53)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장 정모씨(49)에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경찰들을 밀치고 못들어가게 막은 클럽 전무,안전요원들에게도 벌금 100만원~300만원을 명령했다.
또 클럽사장 정씨는 안으로 진입하려는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클럽 가드들 역시 출입구에 일렬로 서서 경찰관을 째려보며 공무수행을 막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았다.
클럽 측의 주장은 이렇다.”정복 차림의 경찰관이 클럽같은 혼잡한 공간에 들어오면 우발적으로 사고가 생길 수 있어 경찰관들의 출입을 막은 것이다”며”수천만원 씩 돈을 쓰는 손님들인데 경찰관이 입장하면 위화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업무에 방해가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경쟁업체의 허위신고였다”라고 주장을 한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주장대로라면 나이트클럽,콘서트장 등 혼잡한 공간에 정복차림의 경찰관이 들어갈 수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상황이 발생하고 클럽 등 주취자가 많고 혼잡한 공간에 여러명의 사복 경찰관이 진입할 경우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해당 클럽은 크고 작은 폭력,추행 등 각종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는 곳으로 다른 사람이 112 신고를 항 경우에도 정복 차림 경찰관의 입장을 제지했는지 의문스럽다”며”경쟁업체의 허위신고라고 주장하지만,클럽 영업의 특성상 감내해야할 부분이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김씨 등 피고인들은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