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블랙넛는 모욕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계속하여 받아오고 있었으며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는 블랙넛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사회봉사도 160시간을 명했다.
블랙넛은 자신의 자작곡에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써 2017년 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수사과정에서 블랙넛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4번의 공연에서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한 혐의가 있어 공소사실에 추가되었다.
기소에 대해 블랙넛은 “힙합이라는 장르 내에서 용인될 수 있는 가사다. 키디비를 모욕하려는 의도도 없었다”며 혐의에 대해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블랙넛의 공연행위나 음반발매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및 가사를 쓴 맥락 등은 모두 피해자를 일방적인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아 비하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이를 반복해 피해자를 떠올리게 하고, 김치녀로 조롱하고, 직설적인 욕설 대상으로 삼았다. 피고인도 그런 행위가 모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판단을 했다.
또한 법원은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다르게 힙합이라는 장르에서만 특별히 그런 표현을 정당행위라고 볼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모욕에 해당한다”고 선고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