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0일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10대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로 몰던 머스탱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지나가던 행인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17일 오후 2시 231호 법정에서 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군 (17)과 동승자인 B군( 17) 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군은 지난 2월 10일 오후 2시쯤 무면허 상태로 머스탱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서 맞은편 인도로 돌진했다.
인도를 걷고있던 C씨( 29 여)와 그의 연인인 D(29)씨는 달려오는 머스탱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사고를 당했고 이 사고로 교사로 재직중이었던 C씨는 그자리에서 사망하고 D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 불명상태이다.
이 두 연인의 사연이 공개되면서 네티즌들의 아쉬움과 A군에대한 공분을 사고있다.
두 연인 C씨와 D씨는 몇 해전 유럽여행에서 처음 만나 호감을 가지고 최근 만남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당일은 두 사람이 첫 데이트를 하는 날이었다고 한다.
A 군이 무면허로 운전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사고 발생 1주일 전에 사고를 낸 차량인 머스탱을 타고 난폭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등 이미 4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보호관찰 중이었다.
A씨가 빌려탄 머스탱 차량은 불법 대여업자에게서 90만원을 지불하고 1주일간 대여한 것이다.
이에 경찰은 미성년자인 A군에게 불법으로 차량을 대여한 혐의로 불법 대여업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고인 A군의 공판이 열린 날, 법정에서 A군의 가족은 ” 형편이 어려워 유족과의 합의가 어렵다” 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 유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며 ” 유족들이 법정에 나와 진술 할 수 있도록 공판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정해달라” 는 검찰의 요청을 수용했다.
두 연인의 꿈을 무참히 짓밟은 한 10대 소년의 행동은 사회적으로 큰 분노를 사고있으며 ‘소년법’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있다.
다음 공판은 5월 15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