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 논란이었던 ‘두발 자유화’에 대한 제도적 노력이 어느정도 굳어지고, 다음은 ‘교복 자유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듯 하다.
서울 중학교, 고등학교는 다가오는 새학기에 교복을 계속 입을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교복 결정 공론화’를 벌일 예정이다.
지난 1월 서울시교육청은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의 권고를 받아들여 서울에 있는 모든 중·고교에 1학기 중에 학교별 교복 공론화를 추진해달라고 전했다.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은 김종욱 전 서울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학교관계자 및 국가공론화과정에 참여한 갈등관리 전문가 등 외부 인사를 포함해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복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편안한 교복’은 조희연 교육감의 제2기 공약사항에 포함된 내용으로, 서울 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숙의 민주주의 실천과정을 적용하여 결정하는 시 교육청의 ‘현장 친화 정책 구현 노력’의 일환이다.
이로 인해 학교별 교복 공론화를 통해 어떤 형태의 교복을 입을지부터 교복을 없애든지, 교복은 있지만 입는 것을 강요하지 않는 ‘자율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학생들이 입는 교복은 개별 학교의 규칙인 ‘학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각 학교는 일단 ‘학칙 제·개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제·개정안을 발의한 뒤 숙의 기간을 거치고 토론회나 설문조사 등으로 여러 의견을 모아서 시안을 마련하게 된다.
그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새 학칙을 공포 및 시행함으로써 공론화가 끝이 난다.
교육청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학생 의견의 반영비율을 50% 이상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모든 학교가 반드시 교복 공론화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학칙의 제·개정은 학교장의 재량인만큼 공론화를 권할수는 있으나 강요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공론화를 추진해달라고 공문을 보내는 것 외에는 특별한 조치를 하지는 않을 예정이다”라며
“각 학교가 매년 교복구매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교복개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공론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공론화 방안에 대한 영상은 아래서 자세히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