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찬반여론’

지난달 29일, 충남 아산의 한 빈 주택에서 17살 박 모 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번개탄을 피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모군은 유서에 “가정이 완전히 단절되고 가족 모두 힘들다. 불쌍한 가족을 구원해 달라.. 희망이 없다”고 적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박모군의 아버지는 철도역 직원인데 3년 전 봉사활동을 온 12살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후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박 군은 아버지의 무죄 입증을 위해 변론자료 준비를 도우겠다며 발벗고 나서서 애썼지만 결국 유죄가 내려졌고 그 사실을 확인한 박모군은 충격을 받고 자살 시도를 한 바 있다.

 

고등학생이 된 박모군은 아버지의 과오를 잊으려는 듯 학교 생활에 집중했고 학교 생활 역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모군의 친구에 따르면 “인기 많고 잘 지냈는데요. 활발하게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고 그랬어요.”라고 전했다.

 

하지만 박모군에게 찍힌 성범죄자 아들이라는 낙인은 여전히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명령에 따라 매년 이웃들에게 아버지의 성범죄 이력이 배달돼 이사 가는 곳마다 쫓겨나거나 박모군이 다니는 학교나 학원에서 알아 차릴까봐 매일매일이 불안의 연속이었다.

 

나중에 발견된 박모군의 일기장에는 ‘눈만 뜨면 우울하고 짜증난다’라는 글도 적혀있었다.

 

결국 박모군은 평소에도 ‘의사가 돼 가족을 호강시키겠다’는 꿈을 가진 박모군은 부담을 떨쳐내지 못한채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여론이 생겨났다.

반대하는 집단의 의견은 “또 다른 무고한 희생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에 신상 공개는 불필요하다”라는 의견이다.

또 찬성하는 집단의 의견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경각심을 가지고 성범죄를 저지르면 안된다. 그걸 알고 저질렀던 범죄는 범죄자를 포함한 주변인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