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코로나19발 증세론’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한시적으로 세금 징수를 늘려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한시적 부가세 인상으로 손실보상금을 마련해보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고는 “2019년 기준 부가세 규모가 연간 70조 수준”이라며 “부가세 1~2%를 인상해 손실보상 기금을 마련해 그 돈으로 지급하거나 보상금을 선지급하고 마이너스 계좌가 열리면 거기에 모금을 해서 잔고가 0이 되는 순간 끝내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가세는 가장 보편적인 증세 방식 중 하나”라며 “물건을 살 때 누구나 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지금의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취지로 고민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다만 “제 스스로 고민하는 내용이어서 법안 연구와 발의까지 금방 되진 않을 것”이라며 “국민적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그는 “부가세가 10% 오르면 전체 물건값은 1%가 오르는데, 만원 정도 물건에서 100원씩을 더 내서 부담을 이겨내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너 돈으로 더 내는건 어떨까?”, “국회의원 월급 줄이면 충분할 것 같네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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