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익 제보자가 마약을 신고했다가 오히려 형사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7일 한 매체는 경기 안산시에 있는 한 병원에서 근무 중인 H(27)씨가 마약 공익 제보를 했다가 자백으로 여겨져 형사 입건되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중순 H씨는 트위터에서 마약 거래 게시물을 발견하고,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위장 거래를 시도했고 송장 번호를 받자마자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들은 H씨 집에서 마약을 수거해간 뒤 그에게 임의 동행을 요청했고, 마약 검사도 진행했다.
결과는 음성으로 드러났지만 지난 14일 H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
H씨는 “경찰이 ‘마약을 하려다 신고한 게 아니냐’라고 묻더라. 마약 사범으로 몰아세웠다. 이러면 누가 신고하겠느냐”라고 했다.
하지만 경찰 측은 “일종의 자수로 봐야한다. H씨는 전과가 없지만 마약 거래상과 장기간 채팅을 하면서 마약 관련 용어도 잘 알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포상금 수령이나 공익을 위해서라도 실제로 마약에 대해서 직접 거래를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마약 사건 전문가 변호사는 “H씨는 위장거래를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그 의사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입건한 것으로 보인다.point 113 |
일단 수수행위 자체가 이뤄졌으니 조사를 통해 고의성 여부를 파악할 것.point 30 | 이번 사건은 일반 시민이 포상금을 목적으로 마약 판매책과 접촉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point 72 | 이러한 사례가 만연하면 마약사범이 이를 역으로 이용할 수 있고, 순수한 목적이었더라도 호기심 때문에 마약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point 141 | 1
한편, 지난 6월 한서희 씨도 YG엔터테인먼트가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미의 공익 신고를 접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