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등에서 입대를 공언했지만 한국 국적을 포기하며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이달 11일에 내려진다.
이를 두고 다시는 한국 땅에 발을 내딜 생각을 못하게 될지, 17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 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오는 11일 대법원 3부는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 2002년 1월 유승준은 해외 공연 명목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그러면서 병역이 자연스레 면제되었고, 병역 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승준에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다.
입국이 거부된 후 중국 등에서 가수, 배우로 활동한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한국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열린 1심과 2심에서 유승준은 모두 패소했다.
재판부는 “유승준이 다시 방송 연예 활동을 할 경우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 의무를 다하는 이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유승준이 소송을 제기한 뒤 4년 만에 내려지는 선고로, 입국이 제한된 뒤로는 17년 만이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유승준은 입국 제한에도 꾸준히 한국 활동 복귀를 시도했다.
지난 2015년에는 아프리카TV를 통해 13년 만에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방송에서 미국에 간 이유에 대해 시민권 취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정된 일본 공연 후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부모님의 설득을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상황 판단이 잘 안됐다. 내가 피해자인 줄 알았다. 자존심이 상해서 번복하기도 싫었고 그 문제 이후 도망가고 싶었다. 그게 제일 바보 같았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한국에서 앨범 ‘어나더 데이’를 기습 발표하려 했으나 음원 유통사의 최종 발매 취소 결정으로 실패한 바 있다.